4대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(2016-07-11) 되어 알려드립니다!

안녕하세요. 롱텀케어 입니다.

최근 일용근로자(가족케어)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앞으로는 가족케어를 하시는 분들도 국민연금에

가입하여야 되리라 생각이 되며 제재가 더욱 강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.

4대보험 신청시에 꼭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동 급여제작에서는 날짜별로 체크하여 자동적용되도록 적용중에 있습니다.

시행시기 : 2016.07.11 이후부터 적용 ( 따라서 7/11 전에 근무한 일용직(가족케어)은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.)

아래 사례를 통해 달라진 일용직 연금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?

​

사례)

근로자는 2016.09.26~10.26 까지 주 5회-월수금, 하루 1시간씩 (주 5시간) 알바를 했다.

이경우 연금보험료는 부과될까요?

 - 종전 규정 : 9월(×), 10월(×)

   => 10월에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지만, 60시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 국민연금 부과 대상이 아님.

 - 현행 규정 : 9월(×), 10월(○)

  =>근무일수가 8일 이상에 해당하여 국민연금 부과 대상!

결국, 가족케어도 4대보험 다 가입하라는 이야기네요....

원장님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ㅠㅠ